3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,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선출하는 안도 표결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이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,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비슷한 취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늘 또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. <br /> <br />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신설,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'사법 3법'이 공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법, 법원조직법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재판소원 규정을 담은 새 헌법재판소법과 형법에 신설된 법 왜곡죄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'사법 3법'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'사법 3법'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120635004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